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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23 - 1,3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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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김 영 성*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인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 방법: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20세 남성인구절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포털과 국방인력 운영에 대한 국방부 자료 및 전문가의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였다.연구 내용: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여군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군인력 확대를 위한 3개의 가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① 여군간부(장교, 부사관) 비중 확대방안과 ② 모병제에 의한 여군전문병사제도 도입방안 등 2개 방안이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고,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병력절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결론 및 제언: 이 2개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성은 징병제를, 여성은 모병제를 적용하는 징･모 혼합제가 될 것이며, 국가의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은 물론 한국군의 「국방혁신 4.0」추진을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로 정착될 것이다.핵심어: 20세 남성인구절벽, 여군인력 확대방안, 국방혁신 4.0, 여성 모병제, 여군전문병사제도□ 접수일: 2023년 3월 3일, 수정일: 2023년 3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원광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Doctoral Course, WonKwang Univ., Email: kysksu29@naver.com)
#20세 남성인구절벽 #여군인력 확대방안 #국방혁신 4.0 #여성 모병제 #여군전문병사제도 #Key Words: The Cliff of the 20-year-old Male Population #Expansion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Defense Innovation 4.0 #Recruitment System for Women #Female Military Speci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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