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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3,043 - 3,052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이 소 영*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국내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탈북여성, 국제법, 강제송환, 난민, 인권
□ 접수일: 2023년 5월 19일, 수정일: 2023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ysy93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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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Wome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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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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