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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범 (전북대학교) 황수환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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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함의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초국경 전염병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초국경 전염병들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북한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 봉쇄정책이나 출입국 검역 강화, 감염 의심자 격리 정책 등을 통해 북한 내 전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초국경 전염병의 경우 일반적인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대북지원과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특징으로 첫째,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지역적 발생과 확산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대북지원과 협력에 양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북한의 자체적 대응노력과 필요정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을 나타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초국경 전염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 초국경 전염병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북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향후 보건의료 부분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염병 #보건안보 #국제사회 #대북협력 #지원 #infectious disease #heath security #international communit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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