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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근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5 - 25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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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유형을 비교하고, 사회적 자본이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할때, 낮은 복지지출과 최소 수준의 복지서비스로 전형적인 선별적복지국가임이 확인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조사(복지대상자 범위)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0.9%), 코로나-19 이후조사(사회권 수용)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82.7%)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 유형 #보편적 복지국가 #선별적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 #코로나-19 #Types Preference of Welfare States #Universal Welfare State #Selective Welfare State #Social Capital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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