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 공급사슬 규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브라질, 캐나다, 호주의 '안전운임제'를 중심으로

백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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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두주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7 No.1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9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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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운송 공급사슬의 대표적 ‘재규제(re-regulation)’ 제도인 안전운임제의 국제비교로 안전운임 최적화 모델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전운임 최적화 모델의 구성요소는 제도화, 적용대상의 포괄성, 운임산정의 적정성, 운임결정과정의 민주성, 제도시행의 강제성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재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있는 브라질, 캐나다, 호주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안전운임제는 국가별로 추진된 도로운송 공급사슬의 탈규제화 흐름을 역진시키려는 노조의 전략적 선택과 투쟁의 효과였다. 연구결과, 첫째, 제도화 수준은 브라질과 캐나다가 법률적 제도화 수준은 높고 협약에 의한 제도화 수준은 낮았다. 반면 호주는 법률과 협약에 의한제도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적용대상의 포괄성에서 고용형태의 포괄성은 3개국 모두높았지만 적용 품목의 포괄성은 브라질과 호주가 전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높은 반면 캐나다는 컨테이너 품목에 국한되어 낮았다. 지리적 적용범위 역시 국가별 차이를 보였는데 브라질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운임산정의 적정성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운임결정과정 민주성은 캐나다와 호주가 브라질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제도시행 강제성은 3개국 모두 적절히 보장되어 있고 그 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잘 설계되어 있다. 현재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그 내용과 유형이 상이하지만, 국제적 표준으로서 안전운임 최적화 모델의 구현을 위해서는 위 5가지 구성요소가 최대한 반영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olicy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a safe rates optimization model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afe rates system, a representative ‘re-regulation’ institution in the road transport supply chain. The components of the safe rates optimization model were presented as institutionalization, comprehensiveness of application targets, appropriateness of rates calculation, democracy of rates decision process, and enforceability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ve components, the cases of Brazil, Canada, and Australia, where safe rates system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afe rates system was the result of the labor union’s strategic choice and struggle to reverse the trend of deregulation in the road transport supply chain promoted by countr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s for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Brazil and Canada had a high level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a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by agreement. On the other hand, Australia showed high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by law and agreement. Second, in the comprehensiveness of application targets, the comprehensiveness of employment types was high in all three countries, but the inclusiveness of applicable items was high in Brazil and Australia as they were implemented for all items, whereas Canada was limited to container items. Geographic coverage also showed differences by country, with Brazil being analyzed at the highest level. Third, the adequacy of rates calculation was relatively high in all countries,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y country. Fourth, the democracy of the rates decision process was higher in Canada and Australia than in Brazil. Lastly,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is adequately guaranteed in all three countries, and Canada is the best designed among them. Although the contents and types of safe rates system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are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del that reflects the above five components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implement a safe rates optimization model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안전운임 #도로운송 공급사슬 #브라질 #캐나다 #호주 #Safe Rates System #Road Transport Supply Chain #Brazil #Canada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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