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보안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청사특별사법경찰대 창설을 중심으로 -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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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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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더불어 국내 안보 분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정부청사는 각종 보안사고 발생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청사는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이 입주해 있는 국가 중요시설 ‘가’급(서울·과천·대전·세종)과 그 이외는 정부지방합동청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검토와 정부지방합동청사의 추가적인 건립계획으로 정부청사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보안조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청사 보안조직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안 수준의 향상과 효율적인 보안업무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정부청사 보안조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와 유사한 타 기관의 보안조직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정부청사 방호인력 중 방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청사 보안조직 문제점은 지휘권 비 일원화, 방호인력 구성, 보안 전문 부서의 부족, 방호직 공무원의 법적 권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안조직의 지휘 및 인사권한 일원화, 방호인력 간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조직편성, 청사별 보안전문 부서의 확충, 방호직 공무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적 권한 적용 검토, 정부청사특별사법경찰대 창설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7가지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가칭 ‘정부청사특별사법경찰대’라는 새로운 보안조직의 창설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해당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도, 직무와 범위 등 조직에 구성되는 내용도 일정부분 함께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의 활용으로 정부청사 보안조직 개선으로 인한 보안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addition to the ongoing threat of provocations, such as North Korea's resumption of ballistic missile tests, and the chaotic international situation caused by the prolonged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xiety in the field of domestic security is also rising. Even in these chaotic times, government offices are always exposed to various security incidents, so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security. The government building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st of 'A'-class facilities (Seoul, Gwacheon, Daejeon, Sejong), where most of the administrative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located, and other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uilding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building security is increasing due to additional construction plans for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but the security organization is insufficient in comparis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overnment building security organization, draw implic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an organization capable of improving security level and efficient security work can be formed. As for the method of the study,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building security organization,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data on the security organization of other organizations similar to the government building were analyzed,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ecurity organization were targeted at the security officials among the government building protection personnel.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roo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building security organization were found to be non-unification of command authority, composition of protection personnel, lack of specialized security departments, and legal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in defense positions. Clear division of duties and organizational organization, expansion of departments specializing in security for each building, review of application of legal authority such as the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ials in Security Official, and establishment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at government buildings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d the creation of a new security organization tentatively named 'Government Buildings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as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complement all 7 problems, and organized into organizations such as members and organization chart, duties and scope of the organization A portion of the content was also suggest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ecurity level by improving the security organization of government buildings.

#정부청사 #특별사법경찰 #방호직 공무원 #보안조직 #방호인력 #Government Buildings #Special Judicial Police #Security Officials #Security Organizations #Protection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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