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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민 (가톨릭대학교) 조상윤 (국제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6 (16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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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변화의 생물학적 요인인 Covid-19에 의한 요양원의 코호트격리와 방역활동의 과정을 다루었다. 코호트격리는 정부방역의 한 형태로 요양원 운영과 운영관리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요양원이 직면하는 Covid-19의 위험과 심각성은 Covid-19 팬데믹 전과정에 나타났으며, 최근의 경우에도 새로운 변종의 출현과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인지하는 낮은 위험도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요양원에서는 지금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코호트격리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요양보호사와 관리자의 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법상의 문제 등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Covid-19 전염병 특성상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요양원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려움과 그 강도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활동성이 매우 낮은 노인이 거주하는 요양원은 이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반면, 대응방안이나 구체적 해결방안은 시간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Covid-19 확진자로 인한 코호트격리는 수시로 발생과 해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연구는 Covid-19 확진자로 인한 코호트격리의 전 과정을 제시하면서 성찰하였고, 보건소와 지자체 해당 부서와의 원활한 협력, 코호트격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코호트격리의 한계, 코호트격리에 따른 인건비 차별, 최근 입소자의 비용 청구, 격리시설 개설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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