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즈아’ 열풍으로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은 주식의 거래대금과 비교될 만큼 투자상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주요 투자 시장이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최근 검찰 수사로 인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성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부실한 기준으로 상장하거나 심지어 일부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장하기도 하였다. 가상자산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이 가장ㆍ통정매매 등 위장거래 방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하였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서부 무법지대(Wild West)로 보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비리를 『형법』 및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일부 규제할 수 있다.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3.6.30.)하였으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과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해석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과 거래에 주목하여 검토하고 규제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가상자산 #상장 #불공정거래 #게이트 키퍼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자본시장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Virtual Asset #Listing #Unfair Virtual Assets Trading #Gate Keeper #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irtual Asset Exchange #Capital Markets Act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