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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평화종교학회 평화와 종교 평화와 종교 제15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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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비전과 추진 방안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제시하였다. 그 특징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과감한 초기 조치를 추진하여 협상 동력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 또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담대한 구상에 제시된 초기 조치 중 인도적 협력에 관한 전제 및 조건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 대외 정세를 살펴보고, 이어 남북 인도적 협력의 새로운 접근과 원칙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남북 협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새롭게 변화된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과 보편적 가치 속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을 재규명하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도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담대한 구상 #인도적 협력 #북한 인권 #통일대북 정책 #Audacious Initiative #Humanitarian Coopera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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