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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호 (극동대학교) 김동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1 - 8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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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사이버 세계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반대로 현실과 같은 범죄가 사이버상에도 실재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현실세계의 범죄를 초월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범죄두려움은 유형에 따라 범죄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실범죄는 처벌을 통해 범죄의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사이버 범죄는 수법과 그 특성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범죄이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처벌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 성범죄와 같은 범죄의 해결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시작되는 것보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신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행위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리적인 기재가 작용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사이버상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하여 형사사법당국의 처벌의 3요소인 신속성, 엄격성, 확실성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인식수준의 틀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찰하여 지각된 범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방법, 주요 분석 결과는 처벌에 대한 인식 중 처벌의 엄격성만이 사이버 성범죄 두려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양형판단을 강화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처벌에 대한 인식 #사이버 성범죄 두려움 #억제이론 #사이버 범죄 #잠재적 피해자 #Awareness of Punishment #Fear of Cyber ​​Sexual Crime #Deterrence Theory #Cyber ​​Crime #Potenti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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