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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대통령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이상렬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62 (30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3.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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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비용으로 구매 가능하며, 원격으로 이격된 상태에서의 조종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채 공격행위를 할 수 있고, 소형의 기체를 이용해 공중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극대화 된 최적의 위협수단이다. 최근 범죄, 테러, 전쟁 등 하이브리드·심리전 측면에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드론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드론위협 관련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부의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 Technology Guide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기관의 거버넌스 대응체계에 측면에서 R & D 기술개발, 국가테러대응체계 등 측면에서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과 유사한 국내 컨트롤타워 부서 기반하에 AI 기반 지능형 안티드론 플랫폼, 테러현장 이상징후 영상보안, 드론기체 식별장치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협의체 설치, 둘째 사우디아라비아(후티반군) 등 실존하는 주요 드론위협 주요국가들의 대응개념과 우리나라 위협 환경에 부합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 Technology Guide) 및 합동훈련의 정례화, 셋째 중첩성·통합성·다층성 차원의 관계기관 드론 무력화 방안 고도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드론위협 #드론테러 #안티드론 #거버넌스 #국가테러대응체계 #Unmanned aircraft systems(UAS) #Drone threat #anti-drone #governanc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drone neu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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