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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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1 - 1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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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 도입된 지도 만 11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공정이용이 실제 분쟁사례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제도는 실효성을 전제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또 공정이용은 특히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공정이용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이용은 입법자가 사법부에 저작권 제한규정을 창설하는 입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법원에서 공정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공정이용에 대해 검토했고, 이는 몇몇 판결·결정문에 반영되어 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이들 판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경향성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공정이용에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낯선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이 글은 지금까지 나온 저작권 관련 판례 중 공정이용을 언급하거나 검토한 것을 추려 정리하고(부록 참조), 이를 분석한다. 여기서 우리 법원이 공정이용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고,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평가해 본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현재 한국식 공정이용이 가진 문제점을 여러 척도를 가지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무엇보다 사법부와 학계의 협력과 존중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2011, the fair use provision was introduced in Korean copyright law. While it has been reformed once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so-called fair use guidelines to increse its predictability, doubts are raised as to whether fair use functions as a practical standard in actual copyright cases. It is time to point out its status quo and to observe how fair use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n judiciary; this new legal instrument is intended to actively pursu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creators and users/the public. Moreover, fair use may be understood as the legislator's delegation to the judiciary for exercising the quasi-legislative authority to create new and necessary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on a case-by-case basis. For an overview, it is indispensable to analyze the relevant precedents produced by various courts in Korea in the past 11 years.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 cases in which the Supreme Court of Korea actively reviewed fair use. Nevertheless, district and high courts produced several decisions and judgments dealing with fair use (some of them gave considerable detail to insightful investigations in fair use). By finding commonalities and trends in these limited precedents and examining their problem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nd suggest what improvements fair use needs and how this relatively new and unfamiliar provision can b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this goal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fair use-related precedents over the past 11 years in which fair use is reviewed or -at least- mentioned (see the collected cases in Appendix). Above all, it closely examines the attitude (modes of interpretation/ application) taken by the Korean courts on fair use and evaluat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fair use has been actively applied by the courts. Based on this analysis and evaluati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fair use face are pointed out from various aspec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ome ways for a sustainable fair use in our copyright environment, and suggests cooperation and respect between the judiciary and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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