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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가동 (칭다오대학교) 신소라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3 - 2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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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은 회사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어 많은 비판과 의혹을 받고 있다.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여전히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입법자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도하였지만 회사 권한 배분의 불균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현존하는 제도적 난제는 임시방편적보완으로 중국 회사의 권한 배분의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기존 회사의 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이 실무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두 가지 큰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각기 다른 회사 형태 간의 권한 배분의 혼동이고 다른하나는 법정 권한과 실제 권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유한책임회사를 표준회사 모델로 하여 주식유한회사의 내부 권한 배치를 설계한 데서 반영되고, 후자는 실무에서 회사 권한 배분이 어긋난다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기업지배구조의 중점으로 권한 배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업 의사결정 주체의 문제와 기업지배구조의 목표 중 어느 한쪽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현대 기업지배구조에서 이사회 결정과 주주총회 결정 사이에서 논쟁의 핵심은 법적 효율과 공정가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관점에서 중국 회사법의 새로운 개정을 배경으로 회사의 주요 조직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결합하여 중국 회사의 권한배치를 논의할 것이다.
#주주총회 #이사회 #회사권한 #난제 #보완 #Shareholder-meeting #Directorate #Corporate Power #Predica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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