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분쟁에서 플랫폼의 지위- '잊혀진 사용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

박태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03 - 33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플랫폼 기반 기사포함 승합렌터카 실시간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드라이버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는 타다 드라이버가 운행한 렌터카 차량을 공급한 쏘카와 ‘승객 알선 및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쏘카는 VCNC와 승객이 요청하는 예약 업무를 중개하는 ‘예약중개계약’을 맺었다. 타다 드라이버는 VCNC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VCNC가 제작하고 운영한 타다 앱의 직접적인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VCNC가 정한 앱의 로직에 따라 대기장소를 지정받고 업무 실적을 평가받아 등급에 따른 보수를 받았으며, VCNC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VCNC는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VCNC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는 별도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파견 드라이버)의 사용사업주였고,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수행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VCNC를 사용자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 협력업체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쏘카와 VCNC 사이에 체결된 “예약중개계약”에는 “운전용역 관련 비용의 정산대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따라서 VCNC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쏘카를 매개로 한 묵시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VCNC가 아닌 쏘카를 드라이버의 사용자로 판단해 구제명령하였고, 쏘카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아니고, 쏘카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관계,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 특성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빈틈에 기반해 마련된 서비스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위해서는 명목상의 계약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천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The driver of TADA, a “passenger car rental service including driver arrangement,” wa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ho provided labor in a dependent relationship for wages. The TADA driver entered into a freelance contract with a supplier, who in turn entered into a passenger arrangement and driver service contract with SOCAR, which supplied the rental vehicles driven by the TADA driver, and a reservation brokerage contract with VCNC, which brokered reservations requested by passengers. Although TADA drivers did not have a direct contract with VCNC, they received direct supervision and work instructions from the TADA app developed and operated by VCNC, were assigned a waiting place according to the app’s logic set by VCNC, were evaluated and paid according to their performance, and performed their work according to a manual created by VCNC. Therefore, VCNC is a employer of TADA drivers. VCNC was the “User Company” of temporary agency workers(temporary agency driver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s opposed to freelance drivers, and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performance of temporary agency drivers and freelance drivers, so it is not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VCNC is a employer. The “reservation brokerage contract” signed between SOCAR and VCNC, which concluded a “contract for arranging tenants and providing driving services” with a partner company, included “settlement of expenses related to driving services”. Therefore, “an implied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was established between VCNC and the partner company through SOCAR. However, in a case where a TADA driver applied for relief from unfair dismissal, the Central Labor Commission determined that SOCAR, not VCNC, was the driver’s employer and ordered relief, and in an administrative lawsuit filed by SOCA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etermined that the TADA driver was not a employee and SOCAR was not an employer. I believe this decision was based on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platform-based labor relationships, particularly in the mobility platform business. TADA service is based on a gap in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the labor relations laws. In order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nd hold users legally responsible,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substance of the labor relation, not the nominal contract.

#플랫폼 노동 #근로자성 #사용자성 #근로자파견 #종속성 #Platform Work #Employee #Employe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Subordin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태우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