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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9 - 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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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고 및 재해예방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건설 현장 안전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안전 공학적 관점에서의 기술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법 제도와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다루었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정부는 대대적인 법제도 개편과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이 집중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 사고의 현황을 분석하여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추락 유형, 미숙련 근로자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이에 자원을 집중하여 예산 투입, 안전기준 강화,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제도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규제 중복의 문제와 형식적 서류 중심 규제의 문제, 그리고 책임 강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산업안전관리 조직이 실효성 없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조직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현장 관리 감독조직으로 개선하는 기능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건설안전 #산재 예방체계 #중대 재해 #construction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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