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주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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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강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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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공포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로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존의 문화재 관련 제도에 있어 기본법적 역할을하였던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고 변화된 국가유산체제의 최상위 기본법의 역할을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 1. 10.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개정을 거친바 있으나, 변화된 문화재 환경을 관장할 미래지향적인 법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산이라는 물질적인의미가 강하여 다양한 성격의 유산을 포용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야 하고, 문화재의 분류 역시 세계 협약상의 분류에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또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특별한희생에 대해 손실보상의 근거라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문화재보호법의 비체계적인 편제와 구성방식의 문제 및 세계유산 보호와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의 미흡 등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산적 가치에 초점을 둔 문화재에서 탈피해 공동체 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둔 국가유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법의 목적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보호는 물론 창조적 계승과 국민의 문화향유까지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를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기본법에는 그간 문화재보호법의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국가유산 지정으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에 대하여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지정·등록제도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각 국가유산 유형별로 구체절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유산에관한 개별법으로 기능하게 될 문화재보호법에서 현재의 비체계적인 지정·등록 규정의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과 보완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세계유산의 보호의 절차와 방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세계유산법 및 동 시행령에서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hereinafter "the Act"), which is promulgated on May 16, 2023, is enacted to reflect the changed cultural property policy environm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 1962, and to convert to a national heritage system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of 1970 UNESCO Convention. The Act will substitute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and function as the highest law to govern the national heritage system from next year. The present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has been criticiz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first, the term "cultural property" needs to be replaced to "cultural heritage" or "national heritag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mbrace various kinds of heritage due to its strong implication of property.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mended to correspond to the types provid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ird, the basi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for individual special sacrifices caused by the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provided. Finally the unsystematic organization of the chapters and articles and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were also pointed out. The newly enacted Act shows some positive aspects in that it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national heritage which focuses on the value of the community heritage rather than the property value, presents the objective to include the protection, the succession and also the enjoyment of the national heritage, and elaborates the principles of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in more detailed way. Nevertheless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still remain. First of all the lack of the compensation provision for the limitation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 should be corrected. Also the problem of the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of the Act and the related laws needs to be systemiz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detail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otecting world heritage in the Act, the World Heritage Act, and the relevant enforcement dec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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