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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현 (정현세무회계사무소) 김형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8호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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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거래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의 세금부담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실효세율, 아파트 거래량 및 취득세로 인한 IRR의 감소는 아파트거래량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유세와 거래량과의 관계는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세 실효세율만 거래량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및 보유세로 인한 투자수익률 감소는 거래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나 보유세와는 다르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와 거래량의 관계를 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의 가설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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