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김신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언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 - 62 (5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화에 따라 세계 경제도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장차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코로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을 분배할 책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지급도 국가가 당연히 국민의 권익과 경제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의 이슈이기도 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것이다. 국가는 공채와 조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공채는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의 재원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4차산업 시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하여 국가의 채무증가나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과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IT 기업들이 성장하였다. 특히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세제의 도입에 세계 각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IT 기업들은 그동안 개인이 만들어낸 원시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로 가공 생산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한다. 이들은 그동안 무료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의 형태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세라고 하는 조세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데이터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논의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수익을 과세하는 디지털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단위 기본소득 실행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사용한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과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세의 취지와 유사한 각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데이터세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데이테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배분방법을 제안하였다. 데이터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세제의 보완세로서의 역할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데이터 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 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민간이 가진 각종 데이터의 거래까지 활성화해야 한다.

The World economy is becoming digitalized as modern society has undergone the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istorically, as the economy develops, better job opportunities are brought out as well. However, the fear of this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the modern economy will replace large portions of human employment due to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The spread of COVID recently made people avoid contact or work online and thus it increased unemployment and worsened the economy.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emergency disaster cash supply to all people for overcoming the COVID related economic crisis, as a result basic income is rising as a conversation topic again. The nation has obligations to improve people’s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economic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proper income at the same time. Therefore, subsidizing basic income is naturally able as a necessary measure for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and economic lives. Merely, how can the government secure the source of revenue for basic income 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deciding the success of basic income now. A nation usually procures necessary resources of revenue through general taxation and the government fund. The use of the government fund has merit to secure funding quickly but it increases the nation’s debt and thus, it should only be used at levels that allow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appropriate level of debt. On other hand, taxation imposes burden to citizens directly, and thus it should be used cautiously. This is exactly the dilemma of securing financing for basic income. If we are able to gain a toehold to secure revenue for basic income without increasing the nation’s debt or shifting burden to people, it would resolve this situation.
Big Information Technology (IT) companies such as Google, Facebook in global and Kakao, Naver in domestic commerce have grown up under the digit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Gigantic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Apple mainly use tax havens to avoid tax and thus many governments have been devoting all their energies to block them by introduction of digital tax system, a so called ‘Google tax’. IT conglomerates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ir products using raw data from personal information and making profit for themselves. They have been using personal raw data at no charge and thus a measure to impose tax for cost using raw data has been proposed recently to make this data a source of funding for basic income. This ‘Data tax’ would allegedly be similar to taxes on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t is different from other digital tax systems discussed in the world recently to impose on Global IT conglomerates.
Consequently, hereinafter I checked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a data tax as a solution for basic income through review legal problems. I proposed devices of data taxation by analyzing the concept of data taxes based on similar systems and methods in other countries to collect tax and distribute it as well.

#데이터세 #기본소득 #원시데이터 #디지털세제 #데이터거래소 #data tax #basic income #raw data #digital tax system #data exchang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신언

소속기관 앤트세무법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73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 :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지은 , 한인정 , 김교성 비판사회정책 2023 .02

기본소득 도입,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증세의향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 연구

양종민 비판사회정책 2021 .11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과 다국적기업에의 전략적 시사점

오준석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1 .08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월간 복지동향 2021 .08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 방안

최상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