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2권 제1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11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USTR에서 발표한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2. 3. 1),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2. 3. 31),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2. 2. 16)의 대중 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함. ▶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대중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중국의 국가주도·비시장 경제·무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근원적 접근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중 통상 대응전략 마련에 초점을 둠. 。새로운 대응전략은 다각적·총체적·장기적 접근을 의미하는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포괄함. - 동맹국 및 생각이 같은 주요국과 지역간·다자간 새로운 연합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 인·태지역 주요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 대중국 견제·제재를 위한 국내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초당적 패키지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공동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규범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강제노동은 바이든 행정부하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2022. 6. 21. 발효 예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임을 시사 ▶ 2022 USTR 통상 보고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국가·경제 안보 관련 통상분쟁 대비] 미·중 통상갈등 확산에 따라 국가·경제 안보가 제재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향을 감안,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제도 보완·정비 노력이 요구됨. - [IPEF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IPEF 주요 의제(노동·환경, 디지털경제, 공급망, 탈탄소화)의 전략적 중요성·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입장을 정립해야 함. 。이를 위해 IPEF 추진 과정을 지속 관찰하고, 국익과 안보를 핵심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대중 통상 관련 법안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제재 대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 [강제노동·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대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 및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통상마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