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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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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내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유럽이 아홉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 감축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시장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 -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생산비용 증가, 공급망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2023년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 에너지 소비 절감, 공급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EU는 2022년 5월 △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담은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시함. - 단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전력원을 비축하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과의 에너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목표를 증대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계기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음. - 개별 EU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관련 세금 인하, 초과이윤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 교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개별 가구 및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유럽의 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유럽이 시행한 정책 일부에 대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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