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Case Analysis on Tourette's Syndrome and its Criminal Liability

Gina S. Rhee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ina S. Rh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卷第2號 (通卷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671 - 70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틱 장애’라고도 알려진 ‘투렛 증후군’(Tourette’s Syndrome)은 비자발적으로 불규칙하게 반복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운동 및 음성 증상의 형태로 나타나며 ‘단순 운동 틱’, ‘음성 틱’, ‘복합 운동 틱’, ‘복합 음성 틱’의 총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중에 잘 알려진 단순 운동 틱은 눈 깜박임, 얼굴 찡그리기, 어깨 으쓱이기 등과 같이 명확한 목적 없는 무의식적 운동 행태가 빠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틱 장애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데, 복합 운동 틱은 다양한 근육의 활동을 포함하게 되기에 타인의 시선에는 단순 운동 틱에 비해 의도적인 행위로서 보이게 될 수 있으며 뜀뛰기, 입맞춤하기, 특정 물체 만지기, 다른 동작 반복적으로 따라 하기 등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복합 음성 틱은 리듬, 음색, 발화 속도의 변화와 함께 특정 단어 또는 구문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투렛 증후군 내지 틱 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범죄 행위로 이어지게 된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투렛 증후군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던 판례가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질환을 조금이나마 논의하였던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내 형법상 특정 증후군 내지 질병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하게 취급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률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면 투렛 증후군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인정 및 이에 따른 형법적 책임 문제 판단 과정에서 감정인 및 전문가 증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의 후속 연구에서는 투렛 증후군의 임상적 결과 및 법의학적 의미를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모두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사건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과학 분야 전문가 등의 증언을 활용함으로써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유죄판결 원인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Tourette’s Syndrome, also frequently referred to as, tic disorders, are primarily characterized by involuntary, rapid, repetitive, and non-rhythmic actions or sounds, exhibit a diverse range of symptoms. Simple motor tics are quick and lack any real purpose, including eye blinks, facial grimaces, and shoulder shrugs. Simple vocal tics may encompass actions such as sniffing, coughing, clearing the throat, and whistling. Complex motor tics, on the other hand, as previously discussed in the cases above, use multiple muscle groups and may even seem purposeful. It includes actions such as jumping, kissing, manipulating objects, and mimicking other movements. Complex vocal tics may involve repeatedly repeating specific words or phrases until they feel just right, accompanied by variations in rhythm, tone, and speech rate. The condition of Tourette’s Syndrome rarely leads to criminal activity, but individuals with Tourette’s Syndrome who also exhibit a variety of behavioral traits may be at risk of criminal involvement. From a social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assist organizations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Tourette"s Syndrome. From a medical-legal perspective, it is crucial to enhance awareness within the legal community regarding the nature of the Tourette’s Syndrome and other associated symptoms. If it is deemed necessary, the court should openly admit the testimony of expert witnesses who can provide explanations on diminished legal responsibility issues, such as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conduct was committed intentionally. In court, understanding the intricacies of the Tourette’s Syndrome could help avert erroneous convictions, and future researches on the Tourette’s Syndrome should examine the causes of criminal act and convictions in individuals with Tourette’s Syndrome in addition to the statements provided by various expert witnesses in the filed of neuroscience.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medical and legal professionals to acknowledge the vulnerability of this group and be cognizant of the potential for maltreatment within the justice system. Understanding the clinical consequences of Tourette’s Syndrome and its forensic psychiatric implications can improve referral and treatment and prevent double stigmatization.

#Tourette's Syndrome #Tic Disorder #Criminal Liability #Expert Witness #U.S. Cases #뚜렛증후군 #틱장애 #형사적 책임 #전문가 증인 #미국 판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Gina S. Rhee

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의약학 > 임상의학 > 일반 외과학

논문수 9 이용수 19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2416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