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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1
- 수록면
- 267 - 288 (22page)
- DOI
- 10.20484/klog.27.3.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의 제정 현황과 조례 내용을 조례분석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 조례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존재 분석으로 조례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단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협의회·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체계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에 차이가 있고, 임의조항과 노력조항으로 책임소재와 실효성 확보의 보장이 불분명한 조항이 존재한다. 실효성 체계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전담부서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의 수정과 추가가 요구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단체장의 책무조항은 강행 조항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둘째,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노동종사자 대표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와 지원계획이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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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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