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사라진 민생법안 어디에 있나_당신을 위한 법안이 멈춰 선 곳

강서구 ,  이지원

더스쿠프

2022 .11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구성과 의미

최숙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4

[정책] 막 오른 20대 국회, 주요 법안 뭐가 있나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17 .10

의원입법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동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은

정부학연구

2018 .01

[Edition 2] 잘 뽑자 제5막 | 일자리 법안_일자리 법안 가결률 4.4%, 대체 뭐했나

고준영

더스쿠프

2020 .04

[Special Report 2]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어디까지 왔나 : “모든 법안은 아직도 소관위에 묶여 있다”

심지영

더스쿠프

2021 .05

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17대~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박상운

사회과학연구

2015 .01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법안 발의자 특성이 국회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 20대 및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의 통합적 접근

안성제 ,  박선춘 ,  이동규

한국정책연구

2025 .03

[전문가 의견] 영업비밀의 "불가피한 공개이론"이 갖는 정책적 함의

김원오

지식재산정책

2017 .12

[국내외 판례 분석]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판단 기준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하여

민현아

지식재산정책

2017 .12

미디어교육 법안 추진 경과 및 현황

김광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4

[이슈더하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과 시사점

박정택 ,  이석희

노동법률

2024 .12

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임희수 ,  한정택

한국정치연구

2019 .01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손승우 ,  문수미 ,  박장혁

동북아법연구

2017 .01

데이터 관련 최신 법안을 통해 살펴본 지식재산의 동향과 쟁점

손승우

Global IP Trend

2020 .12

유럽, 세계 첫 인공지능 안전법안 통과

최원경

지방정부

2024 .04

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한승헌 ,  황서은 ,  허종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8 .01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심현주 ,  이헌희

법학논총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