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출생등록될 권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이 태어난 즉시 가지는 권리로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 체계 내로 진입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권리이다.

Q: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주요 제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국가에 통보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메운다.

안문희

doi:10.29305/tj.2023.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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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9305/tj.2023.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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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미혼부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자녀뿐만 아니라, 친생부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를 통해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통계에 따르면 사랑이법이 시행된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가운데 기각된 비율은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 아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출생한 자녀(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자녀(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전체 신청수에 비해 18%에 이른다는 것은 해당 규정에 대한 하급심의 과도한 문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사건”으로 명명된 2020년 6월 8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결정(2020스575)을 통해 이전의 하급심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2021년 3월 16일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뿐만 아니라, 동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자체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이 14일로 장기간이라는 점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미비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가 강제되지 못하는 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출산제 또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신의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서 해당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 시민적 ·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은 유엔에 있는 많은 인권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024년 시행을 앞둔 이들 출생신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된 의미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즉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또는 거주하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로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In our society, unwed fathers face many difficulties while raising children alone. In particular, the issue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birt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the children concerned, but also for their unwed father. On May 18, 2015, through Article 57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the “recognition by notification of birth” regulation was newly established. However, according to statistics, 18% of the 690 requests for ‘confirmation of the birth of a biological child’ by unwed fathers were rejected from November 2015 to 2019, therefore children who “actually exist, but do not exist anywhere” have been born. Although the problem related to the birth registration of a child is not simpl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but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the rejection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The 18% could be seen as an excessive literary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by the lower instance or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solved on June 8, 2020 the problem of the previous lower court’s interpretation through the confirmation decision for the notification of birth which was named “the ‘right to be registered’ case of a child born as a Korean citizen.” As a result, Article 57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on March 16, 2021.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7(1) and (2)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s well as Article 46(2) of the Act were unconstitutional through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March 23, 2023, and demanded revision by May 31, 2025.
The revision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special law on crisis pregnancy, protected childbirth and child protection (protected childbirth system) are expected to take effect on July 19, 2024.
However, in the case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there is still a need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long-term birth notification period of 14 days and the lack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olations. The protected birth system, which still exists, also allows children to request the release of their birth certificates once they reach adulthood, and questions have sometimes been raised about the use of the system.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can also raise questions about the use of the system because children born can request the disclosure of their birth certificate when they become adults.
The UN Commission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 are calling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Therefore, there is still a question of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se birth registration systems, which are about to take effect in 2024, will expand to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at is, the right to register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or children liv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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