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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201 - 225 (25page)
DOI
10.35183/ajbc.2023.11.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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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별 규제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비효율적이어서 전 세계적 파급력이 있는 AI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AI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글로벌, 국제, 국내 AI 윤리 규범으로 각각 분류되는 이른바 "다층적 규범 제정 틀(multi-level framework)"을 통해 현존하는 주요 AI 규제를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국제적 AI 윤리 규범의 사례로 특히 유네스코(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의 문헌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공익을 위한 AI 기술 규제"라는 윤리 규범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AI 윤리 규정 제정에 대한 국내외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니다. 문헌 분석에 따르면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는 AI 규범들은 총 8가지 원칙들이 중첩되어 있고, 분석 대상인 3개의 국제적 AI 윤리 규범들 모두 이러한 공통 원칙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까지 담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guideline) 형식을 지닌 유럽연합(EU)의 규범이 보다 더 구체화된 규범이고, 유네스코(UNESCO)의 규범은 유일하게 "다중 이해관계자"를 언급하는 원칙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AI 윤리 규범의 글로벌 통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 규범과 국내법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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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bstract
  2. 1. Introduction
  3. 2. Theoretical Framework
  4. 3. Global and International AI Ethics Regulations
  5. 4.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6. 5. Conclusion
  7. References
  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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