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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韩大元 (중국 인민대학)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창간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9 - 1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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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은 현대사회 기본 인권의 중요 요소이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Healthy China Strategy’ 를 제창하면서 건강권 보장을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확정하였다. Healthy China 이념은 국민 존엄성 존중이며, 국민 건강의 향상이다. ‘포스트 펜데믹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은 국가 발전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식품 안전 #법치 #국가 전략 #건강권 #국가 의무 #인간 존엄성 #food safety #rule of law #national strategy #right to health #national obligations #human dignity

목차

초록
Ⅰ. 법치, 국가와 국가 발전 전략
Ⅱ. 식품안전은 최우선의 국가 발전 전략
Ⅲ.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Ⅳ. 법치를 통한 식품 안전 국가 전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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