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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개인의 자주적 또는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으나, 국가는 이른바 정책입안, 설계 등을 통해 관여하기도 한다. 개인이 선택 및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는 요인에 대해 미국의 행동동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은 “넛지(Nudge)”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규제 등을 다루는 것을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라 하여, 선택 설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획의 방식이 바로 넛지라고 하였다. 즉 넛지는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는 이러한 넛지의 보다 바람직한 작용에 주목하여 식품안전 정책 설계에서 그러한 합리적 유도 작용의 실례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행동동태학이나 넛지이론의 도입을 고려할 때임을 상기시키며, 해당 학문이나 이론에서 말하는 선택설계자가 정부(입법자)라 가정하여 규제나 강제와 같이 개인의 선택권에 직접적으로 단속 및 저촉하는 것이 아니라, 넛지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보다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넛지의 보다 바람직한 작용에 주목하여 식품안전 정책 설계에서 그러한 합리적 유도 작용의 실례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행동동태학이나 넛지이론의 도입을 고려할 때임을 상기시키며, 해당 학문이나 이론에서 말하는 선택설계자가 정부(입법자)라 가정하여 규제나 강제와 같이 개인의 선택권에 직접적으로 단속 및 저촉하는 것이 아니라, 넛지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보다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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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Paternalism and Nudge
- Ⅲ. Introduction and Status of Behavioral Dynamics Theories
- Ⅳ. Food Safety and Paternalism
- Ⅴ. Conclusion
- Bibliography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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