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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관련 다양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생성형 AI가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공정이용 인정 여부, TDM 면책규정 도입 여부, 사적 계약을 통한 해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지와 AI 생성물의 타인 저작권 침해 문제,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과 성명표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AI 생성물과 관련한 해외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이글이 인공지능 개발과 저작권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법익이 균형을 찾아가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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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1. 들어가며
- 2. 생성형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 3. 생성형 AI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 여부
- 4.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학습에 참고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 5. 생성형 AI의 저작물 등록 및 성명표시의 문제
- 6. 생성형 AI의 해외 저작권 분쟁 사례
- 7.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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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151-24-02-088512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