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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667 - 1,675 (9page)
- DOI
- 10.7840/kics.2023.48.1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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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심화 시대 세계 기구와 주요 국가에서 인권과 보편성 위주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자유,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 위협 대응, 국제 연대 등의 새로운 규범의 선언적인 제시는 구체적인 기존 제도의 개편을 야기한다. 이 중 디지털 접근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ICT 제도인 보편적 역무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제공 범위 확대, 부담금 분산, 바우처 제도 도입, 디지털 기금 방식으로 전환, 정부 부담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MSICT, Korea digital strategy, MSICT, Sep. 2022. https://rb.gy/lglw3
MSICT, Korea presents the direction of global digital norms from Paris, the center of Europe, MSICT, Jun. 2023. https://rb.gy/l7818
AUDRi, Digital Principles - Alliance for universal digital rights. Retrieved Jul. 30, 2023, from https://audri.org/digital-principles/
S. Jeon, “UN digital cooperation agenda and policy response,” KISDI Perspectives, no. 1, pp. 1-15, Mar. 2023, https://rb.gy/p23jz
S. Lee, Considerations in discussion of the digital new order and digital bill of rights, Retrieved Jul. 30, 2023, from https://www.news1.kr/articles/5061944
MSICT, Korea presents the direction of global digital norms from Paris, the center of Europe, MSICT, Jun. 2023. https://rb.gy/l7818
AUDRi, Digital Principles - Alliance for universal digital rights. Retrieved Jul. 30, 2023, from https://audri.org/digital-principles/
S. Jeon, “UN digital cooperation agenda and policy response,” KISDI Perspectives, no. 1, pp. 1-15, Mar. 2023, https://rb.gy/p23jz
S. Lee, Considerations in discussion of the digital new order and digital bill of rights, Retrieved Jul. 30, 2023, from https://www.news1.kr/articles/50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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