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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종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년 제133회 학술대회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9 - 3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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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본 주제 발표의 의의
Ⅱ. 독일과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법제의 차이에 관하여
Ⅲ. 독일 연방부동산임무청이 국내 국유재산법에 가지는 의의에 관하여
Ⅳ. 독일의 국가재산 관련 원칙이 국내 국유재산법에 가지는 의의에 관하여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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