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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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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hwan Choi (Dalian Maritime University) Sangseop Lim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8권 제12호(통권 제237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67 - 27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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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 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Grain #Foreign Trade Law #Quarantine #Custom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곡물 #대외무역법 #검역 #관세 #비차별 원칙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Current Status of Chinese Grain Imports
III. Analysis of Changes in China“sAgricultural Policy: Before and After WTO accession
IV. Chinese Grain’s Import and Export Law and Quarantine System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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