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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33 - 59 (27page)
- DOI
- 10.46225/CIS.2023.12.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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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 교정학적 연구에 더해 성범죄의 국제성이라는 범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성의 핵심구성요소로 국가간 ‘이동’을 특정하고, 이러한 ‘이동’에 대응하기 국제공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국내 · 외의 법적 · 제도적 사항들을 검토하여 성범죄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책이자, 국내에 도입되지 아니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출국통보제도의 특성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해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모델로, 데이터생성 근거, 통보의 내용 및 절차, 통보수단 3단계의 구성요소를 구축하여 출국통보 관련 국제공조체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의 국제성이라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실천적 대응모델의 도출까지 이끌었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적 쟁점에 대한 법학적인 측면에서의 후속연구의 필요성은 한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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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I.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해외 및 국제기구(인터폴)의 출국 통보제도
- Ⅳ. 출국통보 관련 국내 국제공조체계 개선 모델
- Ⅴ. 결론 및 한계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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