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관계 정립 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공지능 창작물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창작물이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이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한 창작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와 사람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생성한 경우 등 인공지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유형의 창작물을 의미한다.

Q: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포섭하고, 저작자 표시 의무화 및 의무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권리를 배분하고, 저작권 침해 책임은 개발 및 서비스 단계별로 명확히 해야 한다.

윤종민

doi:10.18215/kwlr.2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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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52 (52page)

DOI: 10.18215/kwlr.2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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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분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일반에게 널리 공개‧유통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위 인공지능과 관계된 저작권 논쟁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등 저작권관계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원활한 발전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효과적인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적용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인간 중심의 저작권법원리에 입각한 법해석론적인 견해와 입장으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바 인공지능 창작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제도의 정립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문제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접근보다는 입법정책적인 결단을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현행 저작권법제도의 운영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포섭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및 배분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며, 인공지능의 저작물 창작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Since the release of ChatGPT, a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est in legal issue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ield of copyright, as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widely disclosed and distributed to the public and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 a reality, the problem of how to treat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an issue again. This is a copyright controversy related to so-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article,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discussions oncopyright relations, including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for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sed on this, we wouldlike to find ways to harmoniously op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effective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So far, the rights relationship for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been properly responded to due to legal interpretation views and positions based on human oriented copyright legal principle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 more practical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copyright system future-oriented. In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smoothly respond to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seems desirable to reorganize laws and systems through legislative policy decisions rather than an approach based on leg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nd smoothly resolve various legal problems arising therefro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ement the copyright law while maintaining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current human oriented copyright law system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pyright relation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the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included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b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rights to the works must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and the rights relief system must be in place to resolv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creation and service of works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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