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최후수단성원칙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법익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가할 때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해당 수단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형벌을 발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Q: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은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하는가?

연구 결과, 해당 조항은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죄와 달리 인종차별 규제 성격이 없으며 언론과 정치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고 있어,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나기업

doi:10.18215/kwlr.2023.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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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81 - 208 (28page)

DOI: 10.18215/kwlr.2023.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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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대상조항”)은, ‘5 ·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는 표제하에 ⅰ)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ⅱ)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ⅲ)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 ·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대상조항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는, 현재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비교법적으로 대상조항을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죄 또는 반나치법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이해의 타당성 여부이다. 그간 독일 등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 처벌규정은 대상조항과 같은 형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핵심논거로 활용되어 왔으나, 필자는 그러한 입법은 본질적으로 역사부정금지가 아니라 인종차별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대상조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규정형식은 물론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상조항과 유럽대륙의 홀로코스트부정 처벌조항과는 간에는 별다른 교집합이 없다.
둘째는, 대상조항이 현재 형태 그대로든 또는 인종차별선동을 금지하는 유럽대륙의 일반적인 규율방법과 유사하게 개정된 형태로든, 형벌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필자는 ⅰ) 북한군개입설을 위시한 허위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ⅱ) 이를 주장하는 세력의 규모와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현행 헌정체제에서 단지 언론과 정치계에 의한 날선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 ⅲ) 그럼에도 입법과정에서 정치와 언로를 통한 자정작용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뤄진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상조항은 최후수단성 요청에 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Article 8 of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pecial Act on May 18”), under the title ‘Prohibition of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on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rovides that a person who disseminates any false information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 using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ing, or other publications, 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i) exhibiting, posting, or showing exhibits or performances; iii) making a remark at a debate, gathering, press conference, assembly, street speech, etc. that are publicly conducted. This paper addresses following two issues regarding this provision:
(1)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a prohibition similar to Holocaust denial laws or other legislation criminalizing promotion of Nazism. So far, European laws that criminalise genocide denial, including that of the Holocaust have been compelling reason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prohibiting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on May 18 uprising. The author, however, argue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qualitative distinction between Holocaust denial laws and the Article 8 of Special Act on May 18. Denying that the genocide of Jews took place by the Nazis in the Holocaust is a form of racist hate speech, while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on May 18 uprising is not.
(2) Whether it is compliant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a criminal law, in its current or revised form. It is undeniable that false informations on May 18, including the theory that Pyongyang infiltrators had major role in May 18 uprising therefore well-trained North Korean agents were in place and took on roles in Kwangju, are totally shunned by the media and civil society today. Moreover, those who disseminate such false information have only been the targets of a lot of criticism and derision under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rather than significant threats to public peace and order. Considering these facts, the author argues that the Article 8 of Special Act on May 18 does not comply with the ultima ratio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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