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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공공성 담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새롭게 만들고 정치분석을 정치 공학적 평론에서 통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그 영역을 넓혀서, 향후 국가론과 실천적 정세분석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글은 공공성과 정치의 민주적 회복을 위한 정치전략으로서 향후 급진 민주주의와 커먼즈의 헤게모니적 접합과 진보적 정치 전선 구축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한나 아렌트와 사이토 준이치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개념을 한국 사회 현실의 맥락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이를 토대로 공공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징후를 분석하고, 이 징후가 심해지는 원인을 ‘과두제화’와 ‘정치의 사유화’에 의해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토대가 되는 ‘공통 세계’가 축소되고 불안정해지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관료적 권위주의’론을 한국 정치 현실과 비교해서 재구성한 ‘신관료적 권위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정치의 사유화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를 토대로 진행될 급진 민주주의와 커먼즈의 결합을 통한 정치 공간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과제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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