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교권 대책이 아동 인권을 담으려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교권보호 4법이란 무엇인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 체계를 의미한다.

Q: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이 교권 침해 현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학생인권조례의 도입 시기와 교권 침해 현황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권 침해 문제를 단순히 학생 인권 보장 조례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 부재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해야 한다.

김예원

doi:10.35548/cw.2023.12.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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