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자산 형성의 정치경제-재산권으로 본 커먼즈와 전환전략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공협력(PCC)이란 무엇인가?

지방 정부가 보유한 공공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의 공동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협력 모델을 의미한다.

Q: 지역 공동자산 운동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 권력의 전환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지방 정부가 커먼즈 영역의 보호와 확장 및 참여 민주주의 촉진을 기본 사명으로 삼는 파트너 국가로 전환하여 공공협력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병천

doi:10.35548/cw.2023.12.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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