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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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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행정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①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②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③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④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⑤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⑥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등 여섯 가지로 집약했다. 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시의 적절하게 그에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과 행정학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①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②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③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④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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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4-02-08944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