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치재란 무엇인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공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와 과정이 반영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 재화를 의미한다.

Q: 경제학적 접근이 정부 실패의 위험을 설명하는 데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경제학적 접근은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성만을 전제로 하여 이념, 편견, 언어적 한계와 같은 인식론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정부 실패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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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사공영호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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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는 공공재 공급의 정치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인간 사고의 편견성과 자기망각적 성격, 사회세계에서 언어 의미의 자의성, 자기참조성, 우연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해야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정부실패 위험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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