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논의

박규용

doi:10.57057/LawReview.2023.12.23.4.14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4號(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7 - 168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14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 표시가 수령자에게 도달했느냐의 여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표의자로부터 표시수령자로 이어지는 표시의 전달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오류에 대한 위험을 표의자 또는 표시수령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적절한 위험분배를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한 시점이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수령자가 최소한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와 표시수령자 사이에서 위험이전의 시점은 표의자의 발신과 수령자의 인식 사이에 위치한다. 표시가 일단 표시수령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표의자는 수령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반면에 수령자는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도달이론’은 표시수령자에게 도달되었는가의 여부에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 독일민법이나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도 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책임으로 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표시가 수령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날에는 E-Mail, Internet-Messenger, Social Media Plattformen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점점 많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한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과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 전개되어 온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 독일의 판결들을 소개함으로써,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ie Willenserklärung ist als die private Äußerung eines auf Rechtserfolg gerichteten Willens definiert worden. Auf dem Weg der Erklärung vom Erklärenden zum Erklärungsempfänger können sich Fehler einschleichen. Hier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Gefahr für solche Fehler vom Erklärenden oder vom Erklärungsempfänger getragen werden soll. Zur gerechten Risikoverteilung muss ein Zeitpunkt für das Wirksamwerden der Willenserklärung aufgrund einer Interessenabwägung bestimmt werden.
Der Zeitpunkt des Gefahrübergangs zwischen Absendung und Kenntnisnahme liegen. Wenn die Erklärung in die Herrschaftssphäre des Erklärungsempfängers gelangt, hat dieser in der Regel die Möglichkeit der Kenntnisnahme, während der Erklärende keinen Einfluss darauf hat, dass der Empfänger die Erklärung zur Kenntnis nimmt. Deshalb stellte die Zugangtheorie auf den Empfang oder Zugang beim Erklärungsempfänger ab. Dem ist das BGB gefolt, weil damit interessengemäße Ergebnisse erzielt werden. Da danach die Äußerung oder Absendung für die Wirksamkeit der empfangsbedürftigen Erklärung nicht ausreicht, geht der Verlust der brieflichen Erklärung auf dem Wege zum Empfänger zulasten des Erklärenden.
Andererseits ist für das Wirksamwerden der Willenserklärung die Kenntnisnahme durch den Empfänger nicht erforderlich. Es genügt vielmehr, dass die Erklärung in den Bereich des Empfängers gelangt und dieser die Möglichkeit hat, von ihr Kenntnis zu nehmen. Nimmt er dennoch keine Kenntnis, geht das zulasten des Empfängers. Willenserklärungen werden heute häufig mit Hilfe automatisierter Systeme abgegeben. Dies kann auf ganz verschiedene Weise geschehen. Der Erklärende kann sich beispielsweise nur eines elektronischen Kommunikationsmittels bedienen, um seine Willenserklärung zu übermitteln. Hier gelten keine juristischen Besonderheiten, also gleichen Grundsätzen des Wirksamwerdens von Willenserklärung.

#의사표시 #표의자 #표시수령자 #의사표시의 도달 #지배영역 #인식가능성 #Willenserklärung #Erklärende #Erklärungsempfänger #Zugangtheorie #Herrschaftssphäre #Möglichkeit der Kenntnisnah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규용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2403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