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d or Excluded? The ambivalent position of being a Korean citizen : the case of mixed-ethnicity individuals in South Korea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권은 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지위로,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소속감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권리 부여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배제의 정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Q: 한국에서 혼혈인의 시민권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혼혈인 시민권은 민족 동질성 유지와 사회·인구학적 필요라는 국가적 이익 추구에 기반하여 변화해 왔다. 국적법 개정 및 다문화 정책 도입은 혼혈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는 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 등 국가의 실용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Kwak, YoonKyung; Heo, Nayoung

doi:10.15400/mccs.2023.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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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ak, YoonKyung (Korea Ins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o, Nayoung (Shanghai University)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 - 36 (30page)

DOI: 10.15400/mccs.2023.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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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가 혼혈인들의 시민권이 국가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는지, 그리고 혼혈인들에게 부여된 지위가 어떻게 그들의 성별과 민족적 이질성/동질성에 의해 계층화되고 구분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국가가 국적법, 군 입대 요건의 변화와 최근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통해 혼혈인들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도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혼혈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의 법적인 변화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민족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이익이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한국 시민권은 실질적으로 한국혈통뿐만이 아니라 성별 차이, 민족적 이질성/동질성과 관련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그동안의 법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혼혈인의 사회적 기회의 접근도 제한해 왔다.

#시민권 #혼혈인 #다문화 2세대 #배제 #포용 #한국 #citizenship #mixed-ethnicity individuals #exclusion #inclusion #South Korea

국문초록
1. Introduction
2. Mixed-ethnicity Individuals in South Korea
3. The Making of Ethnic Nationalism and Ethnicized Citizenship
4. Exclusion Practices based on ethinicized and gendered citizenship
5. Formally Inclusive but Segmented Citizenship in local practices
6. Conclusion: still a long way to equ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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