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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87 - 112 (26page)
- DOI
- 10.15400/mccs.2023.12.46.04
이용수
초록· 키워드
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이며, 이는 체류 외국인 중 19.9%를 차지한다. 또한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전체 임금노동자의 1%)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E-9)는 9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금 정책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10년 이상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들의 국내 장기체류 허용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10년 이상 동일한 직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숙련’ 이 아닌 ‘숙련’ 인력이 된다. 그러한 ‘숙련’ 인력은 계속적인 고용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자신들, 그들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정주화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순혈주의, 단일민족을 오랫동안 고수했으며 국적법상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의 필요성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금 정책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10년 이상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들의 국내 장기체류 허용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10년 이상 동일한 직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숙련’ 이 아닌 ‘숙련’ 인력이 된다. 그러한 ‘숙련’ 인력은 계속적인 고용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자신들, 그들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정주화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순혈주의, 단일민족을 오랫동안 고수했으며 국적법상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의 필요성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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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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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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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1. Headlines
- 2. Prior research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
- 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ettlement
- 4. Concluding words
- REFERENCES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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