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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89輯
- 발행연도
- 2024.1
- 수록면
- 27 - 58 (32page)
- DOI
- 10.18075/jcs..89.2024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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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방류를 동일본대진재로부터의 부흥, 풍평피해,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정책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에너지 정책 추진의 전제로 정의하며, 풍평피해 대책도 함께 실시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부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염수 처리는 폐로를 진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해양방류를 부흥 측면에서 평가하면, 폐로를 위한 토지확보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주민의 마음의 부흥에는 적합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폐로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풍평피해 측면에서 평가하면, 일본 정부 측은 해양방류가 풍평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풍평피해가 다른 사항에 비해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 측면에서 해양방류는 상업용 원전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선례로 삼으며, 향후 롯카쇼 재처리공장 가동 과정에서 진행될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부흥과 풍평피해, 해양방류의 모순적 관계
제3장 일본 원자력 정책에서 오염수 해양방류의 기능
제4장 논의의 정리와 시사점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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