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의사가 있는 표장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Q: 상표 출원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 결과, 제조업 중심 국가와 서비스업 중심 국가 모두에서 상표 출원 활동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천 명 당 상표 출원건수 1% 증가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1인당 GDP 0.44%, 상품 수출 0.53%, 서비스 수출 0.99% 증가를 가져와, 서비스업 중심 국가보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강경남

doi:10.31152/JB.2023.12.8.6.7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1 - 75 (5page)

DOI: 10.31152/JB.2023.12.8.6.7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 조직자본 등 무형자산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의 한 종류이며 상품에 식별력과 명성을 부여하는 상표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상표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상표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상표에 대한 실증분석은 혁신지표로서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 상표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가 단위에서 상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표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국가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 국가와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구분하고, 각 국가의 최근 26년(1996년~2021년)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표 출원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패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그룹 모두 국민 1인당 상표 출원건수가 많을수록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 당 상표 출원건수 1% 증가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1인당 GDP 0.44%, 상품 수출 0.53%, 서비스 수출 0.99% 증가를 가져오고, 서비스업 중심 국가에서 1인당 GDP 0.22%, 상품 수출 0.11%, 서비스 수출 0.52%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상표 출원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상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단위에서, 산업구조의 특성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In a knowledge-based economy,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e. g., patents, trademarks, etc) are recognized as key assets for competitiveness. The significance of trademarks in establishing distinctiveness and reputation for products has gained substantial attention, leading to a notable surge in trademark-related activities. Since the early 2000s, previous research on trademarks has explored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their role as indicators of innovation and their economic effects. However, much of this research is still in its infancy, especially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tudy, we have delved into the influence of trademark activities on a nation"s economic performances. In the research, the impact of trademark activities on the economy was examined. To reflec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analyzed countries, they were divided into manufacturing-centric and service-centric nations. Data for the recent 26 years (1996 to 2021) were collected, and a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mark applic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esults showed that in both groups, a higher number of trademark applications per capita was associated with larger production and export scales. A 1% increase in trademark applications per thousand people led to a 0.44% increase in per capita GDP, 0.53% increase in goods exports, and 0.99% increase in service exports in manufacturing-centric nations. In service-centric nations, the same increase resulted in a 0.22% increase in per capita GDP, 0.11% increase in goods exports, and 0.52% increase in service export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centric nations, trademark applications were found to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xamining the influence of trademark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t a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상표 출원 #경제효과 #1인당 GDP #상품 수출 #서비스 수출 #trademark application #GDP per capita #goods exports #service export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316436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