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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승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범한철학 제7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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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문제란 채무자가 가진 돈이 채무의 합보다 적을 때 채권자들이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찾는 문제이다. 탈무드는 이에 대해서 흥미 있는 해법(이하 ‘탈무드 해법’)을 제시하는데 필자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1) 탈무드 해법은 절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CG 규칙과 손실 균등화 규칙을 차례로 적용하는 해법이다. (2) 파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될 수 있는 후보들 대부분은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탈무드 해법은 공정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파산 문제에 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탈무드 해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3) 탈무드 해법은 유비를 통해서 특정한 윤리적 이론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롤즈의 이론에 유비를 적용하여 얻어진 유비롤즈론은 파산 문제에 대해서 ‘비례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비례 해법은 파산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법이 아니다.
#파산 문제 #탈무드 해법 #롤즈 #차등의 원칙 #bankruptcy problem #Talmud Solution #Rawls #Differe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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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률 / 2005 / 평등과 응분(desert)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변호 / 철학 85(85) : 193 ~ 217 dbpia 주동률 / 2005 / 롤즈와 평등주의: 경제적 혜택의 분배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한 사례 / 인문논총 53(53) : 103 ~ 145 dbpia 존 롤즈 / 2003 / 정의론 / 이학사 google schola Aumann, R. / 2003 / Game Theory in the Talmud / Research Bulletin Series on Jewish Law and Economics google schola Aumann, R. / 1985 / Game Theoretic Analysis of a Bankruptcy Problem from the Talmud / Journal of Economic Theory 36 : 195 ~ 2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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