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한 형태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며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충돌하는 법적 쟁점을 가진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익성을 중심으로 처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피해 구제는 민사 배상 제도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조동섭;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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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섭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4卷第3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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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5년 UN의 폐지 권고뿐 아니라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로의 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해당 조항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 · 출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 전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4항 후문에 의하여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예 침해의 구제수단으로 민사 배상을 명시할 뿐,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헌법 제 · 개정권자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숙의와 토론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생각하면 진실한 사실 적시표현행위까지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검토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살펴보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향후 입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Voices continue to grow louder to eliminate the requirement to punish cases where truthful facts are revealed. In addition to the UN"s recommendation for abolition in 2011 and 2015, foreign legislation and provisions showing a strong tendency toward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whether formal or substantive, could serve as a means to discourage sound criticism of the state and society. Several amendments to this matter have already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said to be capable of doing so.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speech and publication, but also guarantees the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by stating in the preamble to Paragraph 4 that the honor of others must not be violated. Howev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stipulates that when the press or publication infringes upon the reputation of others, the victim may claim compensation, thereby only specifying civil compensation as a remedy for infringement of reputation, and does not specify criminal punishment.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uthority stipulates in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s a basic right of the people is becaus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true facts in a timely manner is a prerequisite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considering that i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for the community to freely share opinions and form public opinion through deliberation and discussion based on true facts, In fact,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even inappropriate expressions, can be discussed as unconstitution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related to defamation by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mprove future legislation related to defamation by stating fact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defamation. I want to fi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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