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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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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비행소년 #후견주의 #국친사상 #침해원리 #도덕주의 #Juvenile Delinquence #Paternalism #Parens Patriae #Harem Principle #Mor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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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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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 / 2010 /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 소년보호연구 14 : 75 ~ 102 dbpia 오병선 / 2006 /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 수행인문학 36 google schola 姜暻來 / 2001 / アメリカ少年裁判所法 / 比較法雑誌 35(1) google schola 本田裕志 / 1989 / 生命倫理の現在 / 世界思想社 google schola 田中成明 / 1984 / 現代法理論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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