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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121 - 156 (36page)
- DOI
- 10.23036/kapae.202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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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이르는 방폐장입지정책에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원형 Thomas의 갈등관리모형을 적용하여, 본 모형이 사례에 합치되는지를 검증한 후 새로운 유형 발견 등 한계발견 시 수정모형 등 정책적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1, 2기는 순응-III형, 제3기는 순응-XI형, 제4기는 순응-VII형, 제5기는 회피-VII형, 제6기는 보류-V형, 제7기는 순응-XI형, 제8기는 순응-VIII형, 제9기는 보류-V형, 그리고 제10기는 동결-XV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다원주의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원형모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정모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형모형인 Thomas의 갈등관리모형에 부재한 유형인 보류와 동결이 새롭게 도출되었고, 원형모형에서 부재한 타인입장의 조직측면이 새롭게 조명 되었으며, 원형모형에 근접한 1단계 거시적 갈등관리유형뿐만 아니라 핵심적 이해당사자와 선정방식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미시적 갈등관리유형도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모형 도출을 통해 정책적 함의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차후 유사사례에 대한 제언을 조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당성 측면의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선정방식이 지정, 공모, 투표로 진화되고 있으며, 정책의 갈등관리에 있어 좀 더 타협유형 또는 협력유형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과정에 있어 지정은 갈등비용을 지나치게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해 참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 등이 제 시사점으로 조명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방폐장입지정책을 활용한 Thomas의 갈등관리모형 검증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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