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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3 - 3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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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사망 직전 『상서』에 대한 주석서를 완성하여, 조선후기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견해를 제시했다. 고대의 이상 정치로 상징되는 요순통치에 대한 다산의 평가는 한마디로 ‘현능한 지도자가 부지런히 정무에 힘쓴 결과[有爲]’였다. 다산은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는 무위이치(無爲而治)야말로 어리석은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능한 지도자는 반드시 유능한 관리들을 선발하여 관직을 나누어주고 이들이 부지런히 과업을 수행하는지 철저하게 살폈다[考績]. 다산은 ?홍범?이 바로 요순정치의 핵심 교훈이라고 정의하고 새롭게 재해석했다. 특히 ?홍범?의 9개 범주에 붙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황극[최고권력]을 중심으로 한 통치행위 전반으로 이해할 것을 제언했다. 오행은 단지 하늘이 내려준 자연의 ‘재료’에 불과하고 이를 활용[利用]하여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면[厚生] 그만이었다. 따라서 정치[八政]는 오직 국가의 세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경제 및 재정 정책이 가장 중요했다. 한편, ?홍범?에는 왕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현능한 자들의 자질[三德]이 설명되어 있을뿐더러, 왕이 현능한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잡는 수신의 항목들[五事]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의 지위[皇極]가 절대적인 것은 바로 상벌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 왕은 이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능력있는 신하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만 했다[福極]. 왕이 이상의 통치행위를 지성으로 수행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왕으로 하여금 선정의 기회를 허락할 것이었다. 다산은 조선의 왕들이 ?홍범?의 가르침에 따라 현능한 관료를 등용하여[知人]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安民]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고전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經學]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경제의 개혁안[經世論]이 본인의 억측이 아닌 ‘고대의 지혜[周禮]’를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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