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차별금지와 권리제한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형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7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43 - 7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서 심리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유럽, 미국,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조약의 규정에 상정되어 있다. 이 중 미국 및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개인이 제소한 소송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럽인권조약을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하여 가장 완성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개인이 제기한 인권침해의고충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심리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절차로 조약을 시행한 것은 1998년의 제11의정서의 발효한 이후부터이다. 유럽인권조약의 특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체약국 법원의 상급심이 아니라는(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는 보완적 존재이다)위치를 유지하면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이라는목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적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근거규범이 되는인권조약에 대한 해석방법과 권리보장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은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 중 소수의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차별금지와 권리제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Today, proceedings to give legally binding decisions and examine the lawsuit on violationof human rights in the court at a global level are prescribed in regulations on human rightstreaties of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African region. Among them, the courts of HumanRigh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frican region do not deal with lawsuits filed byindividuals. Meanwhile, sin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arantee human rightsthrough the process to examine the case filed by individuals, it has been evaluated the mostcomplete model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guarante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Human Rights. However, an objective review reveal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treatywith the procedure to give legally binding decisio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ase ofhuman rights abuses filed by individuals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tarted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Protocol No. 11 in 1998.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Rights are characteriz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ensure protection and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effectively, while maintaining its positionthat it is not a higher court of contracting state courts(European Convention on Human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complementary position). In addition, sincethe decisions made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n affect the legal systems ofthe contracting states, there has been growing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methods onhuman rights treaties and guarantee of rights, which serve as norms of decisions made by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mainly focused on the guarantee of individuals’ rights to freedom, but it also prescribes asmall number of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and ensure them.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tents on the limitation of rights and non-discrimination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ith focus on judical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조약 #차별금지 #국적차별 #언어조건 #권리제한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on-discrimination #nationality discrimination #language terms #limitation of right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